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 등기 무효라도 적용 가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9. 8.
- 사건번호
- 2007두17175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법 제341조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쟁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개서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규정이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진 이상,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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