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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 등기 무효라도 적용 가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9. 8.
사건번호
2007두17175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법 제341조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쟁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개서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규정이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진 이상,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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