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상증세 시가 — 소급감정도 객관·합리적이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1. 4. 12.
- 사건번호
- 90누8459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감정가격, 특히 평가기준일 이후의 소급감정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하지만, 거래사례가 없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급감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가로 삼을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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