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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상증세 시가 — 소급감정도 객관·합리적이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 4. 12.
사건번호
90누8459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감정가격, 특히 평가기준일 이후의 소급감정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하지만, 거래사례가 없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급감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가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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