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조세회피형 주식양도의 실질과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2. 24.
사건번호
2025두34044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정채무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페이퍼컴퍼니에 주식을 양도한 외관이 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그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하므로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외관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측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1991. 4. 12. 90누8459상증세 시가 — 소급감정도 객관·합리적이면 시가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