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318 판결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의 성격(=유상승계취득)과 취득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1. 9.
- 사건번호
- 2016두45318
- 사건명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항
쟁점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의 성격과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을 한 때가 취득시기이다. 이에 현물출자자가 자본금 증가에 대한 출자자 지위를 취득한 때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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