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합병 영업권 -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5. 11.
- 사건번호
- 2015두41463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쟁점
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해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기업회계상 영업권 계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등 무형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세법상 영업권이 된다고 보아 과세를 부정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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