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세법상 영업권 인정에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필요한지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5. 11.
- 사건번호
- 2017두5479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쟁점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피합병법인의 무형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지, 그 인정에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피합병법인의 무형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영업권 산출만으로는 추단할 수 없다.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평가 기준시기는 합병 당시이므로 합병 이후 결손 확대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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