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43173 판결
법인 합병 시 회계장부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5. 11.
- 사건번호
- 2017두43173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쟁점
법인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대가 지급)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권 계상만으로 세법상 영업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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