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지방세법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지방세 조례와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 9. 29.
사건번호
88누11957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상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쟁점

지방세 조례로 등록세 면제 범위를 축소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거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납세의무 성립 전 개정에는 소급과세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의성실 원칙은 공적 견해표명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지방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