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가산세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 명시 의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12. 10. 18.
- 사건번호
- 2010두12347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구 국세징수법 제9조(현행 제6조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쟁점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여러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알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세와 가산세 또는 여러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하지 않은 고지는 위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1. 1. 28. 2020두44725가산세 정당한 사유 - 자기 나름의 해석은 부족하다
- 대법원 2009. 9. 10. 2009다11808가산세 환급과 환급가산금
- 대법원 1999. 12. 28. 98두3532가산세의 법적 성질과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