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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가산세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 명시 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2. 10. 18.
사건번호
2010두12347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구 국세징수법 제9조(현행 제6조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쟁점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여러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알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세와 가산세 또는 여러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하지 않은 고지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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