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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가산세의 법적 성질과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 12. 28.
사건번호
98두353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쟁점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부지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과세관청이 종전 신고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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