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가산세 환급과 환급가산금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9. 10.
- 사건번호
- 2009다11808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쟁점
납세자가 가산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가산세도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 국세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 세목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국세에는 가산세도 포함되므로 가산세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붙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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