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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가산세 환급과 환급가산금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9. 10.
사건번호
2009다11808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쟁점

납세자가 가산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가산세도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 국세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 세목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국세에는 가산세도 포함되므로 가산세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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