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명의자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8. 27.
- 사건번호
- 2013다212639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민법 제741조
쟁점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사업명의자에게 과세되어 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된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국세환급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별도의 납부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했더라도 사업명의자 명의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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