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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명의자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8. 27.
사건번호
2013다212639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민법 제741조

쟁점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사업명의자에게 과세되어 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된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국세환급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별도의 납부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했더라도 사업명의자 명의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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