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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실질과세와 증명책임의 분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5. 16.
사건번호
2011두993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쟁점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실질귀속 다툼에서도 같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명의자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며, 실질귀속이 불분명해지면 불이익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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