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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8236 판결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2. 28.
사건번호
2017두58236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4조

쟁점

과세관청이 거래 형식과 달리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다만 법문과 과세요건의 한계 안에서 실질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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