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와 실질과세 원칙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1. 26.
- 사건번호
- 2014두335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해 국제거래를 한 경우, 그 법인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이나 소득의 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다른 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이용한 국제거래에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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