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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와 실질과세 원칙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1. 26.
사건번호
2014두335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해 국제거래를 한 경우, 그 법인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이나 소득의 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다른 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이용한 국제거래에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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