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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원천징수의무자 - 실질귀속자 기준과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2. 28.
사건번호
2017두59253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19조

쟁점

국내원천 배당·이자소득 지급자가 명의상 수취인이 아닌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와 면책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내원천소득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지급자가 성실하게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도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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