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명의신탁 양도세 환급 - 환급청구권자와 부당이득반환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7. 29.
- 사건번호
- 2020다260902
- 사건명
- 대납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88조
- 민법 제741조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환급된 경우, 환급청구권자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이지만, 명의수탁자 명의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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