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의 처분성과 착오환급금 징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2. 18.
- 사건번호
- 2013다206610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7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민법 제741조
쟁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 후 환급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환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환급결정을 직권취소한 뒤 강제징수 절차로 회수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1. 7. 29. 2020다260902명의신탁 양도세 환급 - 환급청구권자와 부당이득반환 부정
- 대법원 2015. 8. 27. 2013다212639명의자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
- 대법원 2005. 6. 10. 2005다15482국세환급금 충당의 처분성
- 대법원 2013. 10. 31. 2012다200769환수한 국세환급금의 재환급과 환급가산금
- 대법원 2009. 9. 10. 2009다11808가산세 환급과 환급가산금
- 대법원 2003. 9. 26. 2002다31834환급금채권 양도와 지체 없는 충당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