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환급금채권 양도와 지체 없는 충당의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3. 9. 26.
- 사건번호
- 2002다31834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쟁점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뒤 나중에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적법한 양도요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체납국세 충당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채권은 양수인에게 확정 귀속되고, 그 후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한 충당은 효력이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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