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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환급금채권 양도와 지체 없는 충당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 9. 26.
사건번호
2002다31834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쟁점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뒤 나중에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적법한 양도요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체납국세 충당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채권은 양수인에게 확정 귀속되고, 그 후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한 충당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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