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국세환급금 충당의 처분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6. 10.
- 사건번호
- 2005다15482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쟁점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상계 유사의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충당 효력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환급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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