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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환수한 국세환급금의 재환급과 환급가산금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10. 31.
사건번호
2012다200769
사건명
국세환급금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쟁점

세무서장이 이미 지급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였다가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환급금 환수도 국세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환수금에 다시 과오납 사정이 있어 재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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