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환수한 국세환급금의 재환급과 환급가산금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0. 31.
- 사건번호
- 2012다200769
- 사건명
- 국세환급금등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쟁점
세무서장이 이미 지급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였다가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환급금 환수도 국세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환수금에 다시 과오납 사정이 있어 재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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