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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가산세 정당한 사유 - 자기 나름의 해석은 부족하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1. 28.
사건번호
2020두4472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쟁점

납세자가 세법상 견해 대립이 없는데도 자기 해석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믿은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법해석상 진정한 견해 대립이나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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