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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포괄규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과 적용범위(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거래 포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5. 30.
사건번호
2016두5421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포괄규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과 적용범위(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거래 포함)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로 판단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7호의2·제8호·제8호의2까지의 개별유형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제88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도 적용되므로, 회사와 이사들이 주식·경영권을 일괄 매도하고 대금을 나누며 이사들이 종가를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것은 회사가 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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