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이자소득 원인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6. 25.
- 사건번호
- 2017두58991
- 사건명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쟁점
이자소득의 원인계약 취소 주장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선행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원고들이 다시 대여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과세소득은 담세력이 있으면 족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더라도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는 이상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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