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용역의 국내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요건의 엄격해석과 증명책임(비거주자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4. 12.
- 사건번호
- 2023두58701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쟁점
용역의 국내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요건의 엄격해석과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통신용역 국내공급의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해석하며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거주자 판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주한미군 구성원·군속도 원칙적 적용)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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