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금전 제외)의 합헌성 및 적용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2. 18.
- 사건번호
- 2013두738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2조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쟁점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금전 제외)의 합헌성 및 적용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금전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같은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기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이 괄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