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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부동산거래신고가 있어도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이 없으면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6. 10.
사건번호
2008두17783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참조), 제130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쟁점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 없이 실지조사로 밝혀낸 실제 거래가격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검증'은 신고가액의 적정성만 판정하는 절차일 뿐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검증절차와 무관하게 실지조사로 밝혀낸 실제 거래가격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근거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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