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부동산거래신고가 있어도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이 없으면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6. 10.
- 사건번호
- 2008두17783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참조), 제130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쟁점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 없이 실지조사로 밝혀낸 실제 거래가격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검증'은 신고가액의 적정성만 판정하는 절차일 뿐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검증절차와 무관하게 실지조사로 밝혀낸 실제 거래가격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근거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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