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신탁재산 · 수탁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5. 18.
- 사건번호
- 2018두33005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항 제1호 , 제6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제89조 ,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항 제1호 , 제6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조 제3호 ,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현행 제2조 참조)
쟁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 손익이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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