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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 6. 12.
사건번호
2007두4506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쟁점

계약 체결 대가로 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도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형식·명칭·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 실질은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과 활동의 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정하며,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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