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퇴직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1. 12.
- 사건번호
- 2004두3984
- 사건명
- 환급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쟁점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이지만,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본래 지급 자체의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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