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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퇴직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1. 12.
사건번호
2004두3984
사건명
환급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쟁점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이지만,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본래 지급 자체의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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