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탤런트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성과 비과세관행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1. 4. 24.
- 사건번호
- 2000두5203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쟁점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수입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소득구분은 직업 활동의 계속성·반복성·수익성·활동 범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연예활동 전체가 독립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라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고, 단순 과세누락만으로 비과세관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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