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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의약품 구매 마일리지·캐시백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2. 29.
사건번호
2014두205
사건명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쟁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마일리지·캐시백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면 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따라서 의약품 구매 마일리지·캐시백포인트는 의약품 도매상이 지급한 장려금 성격의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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