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임목과 임지 일괄양도 시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9. 13.
- 사건번호
- 2011두6493
- 사건명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쟁점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양도소득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임목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임지 양도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목 생산을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목 양도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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