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구분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2. 28.
- 사건번호
- 2010두29192
- 사건명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쟁점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단순 양도인지 판단할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동산 양도가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취득·보유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하나만이 아니라 양도 전후의 부동산 거래 전반을 보아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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