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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024 판결

면세유 환급세액과 필요경비 산입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0. 29.
사건번호
2015두46024
사건명
경정불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쟁점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당초 부담한 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소비한 비용이어야 한다.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당초 구입 시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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