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024 판결
면세유 환급세액과 필요경비 산입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0. 29.
- 사건번호
- 2015두46024
- 사건명
- 경정불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쟁점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당초 부담한 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소비한 비용이어야 한다.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당초 구입 시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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