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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 - 신주인수권 평가특례 적용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6. 10.
사건번호
2020두55954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쟁점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권 관련 평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신주인수권 행사와 같게 보아 평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은 행사일 당시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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