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간접적 편익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4. 10.
사건번호
2013두2012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2호, 제9호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제9호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이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이 간접적 편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장행위나 개별 부인규정 없이 특수관계자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