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미국 유한 파트너십)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과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1. 27.
- 사건번호
- 2010두5950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4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9조, 제121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쟁점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그 단체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甲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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