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군 마트 위·수탁거래와 공급가액 — 복지금 포함 판매가격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5. 15.
- 사건번호
- 2023두47473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10조7항(위탁매매의 공급의제)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 상법 101조(위탁매매인)
- 민법 105조(임의규정)
쟁점
군 마트 위·수탁거래에서 판매가격 중 복지금이 공제되어 정산되는 경우 그 복지금까지 위탁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계약의 명칭·정산구조·위험부담·가격결정권을 종합하면 국군복지단은 자기 명의로 원고 계산에 따라 판매한 위탁매매인으로 볼 소지가 크다. 이 경우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부가 공급대가가 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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