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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약정해지 위약금과 공급대가 — 조건부 할인 반환의 실질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9. 10.
사건번호
2017두6111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32조7항(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쟁점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서 지급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공급대가인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명목이 위약금이더라도 실질이 재화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 시 반환받는 금액은 조건부 할인액의 사후 회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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