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약정해지 위약금과 공급대가 — 조건부 할인 반환의 실질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9. 10.
- 사건번호
- 2017두61119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32조7항(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쟁점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서 지급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공급대가인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명목이 위약금이더라도 실질이 재화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 시 반환받는 금액은 조건부 할인액의 사후 회수로 보아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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