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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2475 판결

수도권 투자 공제배제(§130①) '사업장'의 의미와 투자 당시 시행규정에 의한 배제 판정·부칙 적용시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2. 23.
사건번호
2013두2247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제2조 제1항, 제2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 제8조,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44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쟁점

수도권 투자 공제배제(§130①) '사업장'의 의미와 투자 당시 시행규정에 의한 배제 판정·부칙 적용시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특법 부칙(2001.12.29.) §22 적용대상 '사업장'의 의미와, 개정 §130① 시행 후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장은 공제대상 투자 당시 시행 중인 규정에 의해 배제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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