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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7923 판결

표준 코덱 특허 사용료 -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2. 11.
사건번호
2022두57923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쟁점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권 156개에 대한 표준 코덱 라이선스 사용료가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함께 보아,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그 제조방법·기술·정보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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