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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 5. 11.
사건번호
89누8095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참조)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이 일응 제9호 이익분여에 해당해도, 대량거래처·유일수요자의 경영상태·변제능력을 감안한 합리적 회수강약 조절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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