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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51% 실질 행사는 주주 1인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 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 1. 10.
사건번호
2006두19105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단서·제2호 (가)목, 제2항(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쟁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과점주주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주주 1인이 51% 이상을 행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에 비추어 과점주주 중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로 제한된다. 주주 1인이 51% 이상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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