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 15.
- 사건번호
- 2014두11618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쟁점
납세자가 거짓증명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곧바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거짓증명을 수취했더라도 납세자가 그 거짓을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 되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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