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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 15.
사건번호
2014두1161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쟁점

납세자가 거짓증명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곧바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거짓증명을 수취했더라도 납세자가 그 거짓을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 되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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