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교차증여의 실질과세 재구성과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2. 15.
- 사건번호
- 2015두46963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쟁점
조세부담을 줄이려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교차증여한 것을 실질과세로 각자의 직접 증여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분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부담 경감 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교차증여는 실질에 맞게 각자가 자기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다. 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종전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 산출세액을 뺀 수정 산식으로 계산하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는 합산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분도 포함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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