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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교차증여의 실질과세 재구성과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2. 15.
사건번호
2015두4696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쟁점

조세부담을 줄이려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교차증여한 것을 실질과세로 각자의 직접 증여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분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부담 경감 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교차증여는 실질에 맞게 각자가 자기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다. 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종전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 산출세액을 뺀 수정 산식으로 계산하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는 합산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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