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불충족 시 취소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7. 14.
- 사건번호
- 2016두35335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같은 세목 가산세의 세율을 가중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7. 2. 15. 2015두46963교차증여의 실질과세 재구성과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
- 대법원 2015. 1. 15. 2014두11618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