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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 —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주거용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4. 28.
사건번호
2004두1496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에서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주거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물이 §89③의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여부로 판단하고 일시적 타용도 사용이어도 주거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이며, 놀이방(가정보육시설)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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