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 —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주거용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4. 28.
- 사건번호
- 2004두14960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에서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주거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물이 §89③의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여부로 판단하고 일시적 타용도 사용이어도 주거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이며, 놀이방(가정보육시설)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