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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후발적 사유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7. 28.
사건번호
2009두1998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4항(현행 제26조의2 제5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쟁점

후발적 사유로 당초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감소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당초 과세기간인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후발적 사유로 당초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2006년 제2기에 귀속되고 부과제척기간도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1. 26.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2008. 3. 3.자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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