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성립과 한도('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액 공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1. 29.
- 사건번호
- 2016두1110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3조의2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3조의2 제3항 참조), 제2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현행 제3조 제3항 참조)
쟁점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성립과 한도('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액 공제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기준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되,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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